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특례시의 재정특례 확보와 법적 지위 명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화성특례시 제공.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특례시의 재정특례 확보와 법적 지위 명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화성특례시 제공.
화성·수원·용인·고양·창원 등 전국 5개 특례시가 재정권과 자치권을 넓히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내년 6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화성특례시에 따르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2일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2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재정특례 확보와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 시장을 비롯해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이 참석했다.

5개 특례시는 이 자리에서 △법적 지위 확립 △재정특례 부여 △핵심 사무특례 확대 △자치조직권 확대 등 4대 과제를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가운데 핵심은 특례시의 행정 수요에 걸맞은 재정권 확보다.

협의회는 특례시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라는 법적 지위에 묶여 독자적인 재정 운용과 조직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본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조가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만 구분하고, 특례시를 별도의 자치단체 유형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협의회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 사무를 이양할 때 필요한 재원과 인력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정특례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특례시들은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을 늘리는 등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행정 권한만 넘겨받고 이를 수행할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협의회는 다음 달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추진하는 한편, 국회와 중앙정부에도 공동 건의안을 전달해 관련 법령 개정과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할 계획이다.

정 시장은 "오랜 노력 끝에 제정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제는 법 제정의 성과를 실질적인 권한 확대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재정특례 확보를 위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5개 특례시가 긴밀히 협력하고 국회·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지난 6월 2일 공포돼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국가 차원의 특례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무특례 등이 담겼다.
화성=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