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연말 일몰을 앞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 신속하게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워크아웃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도 법 존속에 공감하고 있어 연내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기촉법 유효기간을 2031년 말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기촉법은 다음달 26일 효력이 끝난다. 박 의원은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워크아웃 수요가 이어지는 만큼 법적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촉법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 채권단과 협의해 채무를 조정하는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다. 전체 금융채권액의 75%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가 동의하면 대출 만기 연장, 이자 감면 등을 할 수 있다. 2001년 도입된 이후 여섯 차례 재입법을 거쳤다.

국민의힘에서도 김상훈 의원이 기촉법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여야 모두 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크지 않다. 다만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앞서 일몰 조항을 아예 없애는 상시화 법안을 발의한 만큼 상시화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상시화하면 소수 채권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