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공’(닥치고 공급)을 내세운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민간사업 방식과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양측 수장이 공개적으로 책임 공방까지 벌이면서 주택 공급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공복합 1.4배 용적률 과해" vs "서울시 몽니"
1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역 공공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전체 공급 물량 5만9397가구 가운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물량은 16.2%에 그쳤다. 정부와 여당은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서울시의 늑장 행정을 지목하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인허가 권한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전날 성동구 약수역 사업 현장을 찾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법정 절차도 아닌 사전기획협의체 운영을 지연시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연내 해결되지 않으면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업계획 승인권을 국토부 장관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실무 협의를 통한 해결이 우선”이라면서도 “공급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도심복합사업은 도심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정부 핵심 사업이다. 당초 6월 8일 열릴 예정이던 사전기획협의체는 아직 일정도 확정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성동구 약수역, 성북구 장위12구역, 도봉구 수유12구역 등 다섯 곳의 1만여 가구가 사업 방향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주변 영향과 공공기여 물량을 분석해야 해 협의체 개최가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7 대책’으로 이 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는 법적 상한의 1.2배에서 1.4배로 확대됐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둘러싼 여야 이견도 여전하다. 당정은 법 개정을 통해 공공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 민간 정비사업은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 용적률을 100%로 유지하려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국민의힘은 공공과 동일하게 1.3배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