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관계자들이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기원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산청군 제공
산청군 관계자들이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기원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산청군 제공
경상남도가 내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한 9개 군 가운데 산청군 한 곳만 정부에 추천한 것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나머지 8개 군이 정부 심사를 받을 기회마저 잃었다며 박완수 경남지사 등을 고발했다. 경남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정책 판단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산청군을 추천했다. 이미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남해군을 제외한 도내 9개 군이 모두 도에 신청서를 냈다. 도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한 곳만 추천하기로 하고 외부 전문가 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산청군을 택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달 1인당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대로라면 사업비의 50%는 국비로 충당하고 도와 군이 각각 25%를 부담한다. 경남도는 9개 군이 모두 선정되면 해마다 도비만 19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도는 더 많은 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여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추천 과정에서 도가 권한을 넘어섰다고 주장한다. 도가 공모에 참여하려는 군에 기존 사업의 도비 삭감에 동의하도록 요구하고, 자체 심사로 8개 군의 공모 참여를 막았다는 것이다. 도당은 지난 6일 박 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유해남 경남도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무분별한 형사고발을 정치공세 수단으로 삼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며 무고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 추천을 받지 못한 군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하동군은 내년부터 군민 1인당 월 5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거창군은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해 지급 대상과 금액을 검토하고 있다. 합천에서는 주민 4484명이 서명해 군의회에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을 청구했다.

경남도의회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심영석 도의원은 정부가 추천 지역 수를 제한하지 않았는데도 도가 한 곳만 정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명옥 도의원은 지방비 분담을 놓고 도가 군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는지 따졌다. 국민의힘 김이근 도의원은 농정국 전체 예산이 지난해보다 976억원 늘었지만 농기계 공급 확대 등 도 자체 농업사업 예산은 140억원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농업 지원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본소득 예산을 농정 예산과 분리하자고 제안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