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로테마파크 월미도
뽀로로테마파크 월미도
인천 월미도의 실내 테마파크 '뽀로로&타요 콘텐츠 테마파크 in 월미도(이하 뽀로로테마파크 월미도)'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점거 사태 끝에 영업 재개에 나선다. 법원이 건물 위탁자 측의 물리적 점거를 위법한 점유 침탈로 판단하고 시설 인도를 명령했기 때문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뽀로로파크 등이 월미산업개발과 이 회사 대표이사 등 4명을 상대로 낸 부동산 점유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월미산업개발 측이 지난 9월 18일께 용역 직원들과 함께 테마파크에 들어가 출입구를 모두 봉쇄한 것을 위법한 침탈로 봤다.

월미산업개발 측은 캐릭터 사용권 문제 등을 들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됐더라도 "이 사건 테마파크의 인도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법률에 따른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력구제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효력과 관계없이 점유권만으로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며, 채무자들의 행위로 법치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 측에 건물 지상 2~5층 매장과 기계실·전기실을 집행관에게 넘기고, 출입구 등에 설치한 철판과 펜스, 현수막을 3일 안에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직원과 고객의 출입을 막거나 놀이시설과 캐릭터 조형물을 반출·훼손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뽀로로파크 측의 1억원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한다. 영업방해행위 금지 신청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

뽀로로파크는 2024년 4월께부터 10년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월미도점을 운영해 왔다. 양측 갈등은 지난 7월 월미산업개발이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철수를 요구하면서 본격화했다.

뽀로로파크는 법원 집행관실과 경찰의 협조를 받아 장애물을 철거하고, 안전점검을 마친 뒤 며칠 안에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뽀로로 파크 측은 점거 관련자들을 특수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월미산업개발 관계자는 "12일 내려진 판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고 말했다.
성남·인천=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