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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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처방받은 비만치료제를 최대 3개월분까지 국내로 가져올 수 있게 되면서 약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본으로 ‘원정 구매’를 떠나려는 이른바 '스시자로 쇼핑'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일본 의료기관이 제시한 마운자로 가격은 국내의 5분의 1 수준이다. 국회에서도 개인 치료용 의약품의 반입 제한과 국내외 가격 격차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이번 조치가 국내 판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구매한 비만치료제 등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개인 휴대 반입이 허용됐다. 해당 국가 의약품 규제기관의 정식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 대상으로, 기본 반입 한도는 총 6병이다. 이를 초과하더라도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가져올 수 있다. 해외에서 주문해 배송받는 직구는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 국회 지적에 반입 문턱 낮췄다

그동안 식약처가 위고비·마운자로 등을 유해의약품으로 관세청에 통보하면서 현지 의료기관에서 적법하게 처방받아 구매한 약도 통관이 제한돼 왔다. 불법 직구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개인 치료용 의약품까지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내에서 사용하던 약을 해외에 가져갔다가 다시 들여오거나, 외국인이 현지에서 처방받아 투약하던 약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까지 제한하는 문제를 짚었다. 당시 이종욱 관세청장은 치료·의료 목적의 의약품 반입 문제를 식약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오유경 식약처장을 상대로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해외 직구나 보따리상 방식의 대량 반입과 적법하게 처방받은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휴대 반입을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오 처장은 관세청과 해결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신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이후 식약처와 관세청은 11일 휴대 반입 허용 방안을 발표하고 이튿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내의 높은 약값이 원정 구매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외 비만치료제 공급가격 격차를 제시하며 비급여 의약품의 가격 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해외 반입은 차단하면서 국내 고가 판매는 시장에 맡기는 구조가 국민의 선택권보다 제약사의 고가 판매를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값 부담 때문에 환자들이 일본으로 마운자로 원정 구매를 떠나는 실태를 짚으며 건강보험 적용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급여 적용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검토로, 이번 휴대 반입 허용과는 별개다.

◇ 일본행 부르는 약값 격차

반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일본 병원 예약 방법과 용량별 약값을 알아보거나 출국 계획을 공유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의료기관들도 한국어 진료와 현지 호텔 배송 등을 내세워 한국인 환자 유치에 나섰다.

도쿄의 한 클리닉이 한국어 SNS 계정을 통해 안내한 마운자로 1개월분 가격은 2.5㎎ 7000엔(약 5만9000원), 5㎎ 1만3000엔(약 10만9000원), 7.5㎎ 1만9900엔(약 16만7000원), 10㎎ 2만6000엔(약 21만8000원)이다.

2.5㎎ 제품을 같은 용량으로 3개월간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국내 약값은 월 30만원 기준 총 90만원이다. 반면 해당 일본 병원의 안내 가격을 적용하면 약 17만7000원으로, 약값만 약 72만원 차이가 난다. 다만 특정 의료기관의 가격을 토대로 한 비교여서 실제 구매액은 병원과 처방 조건, 환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항공료와 숙박비를 포함해도 비용을 줄일 여지는 있다. 인천~도쿄 왕복 항공료를 30만원, 1박 숙박비를 15만원으로 가정하면 약값을 합친 지출은 약 62만7000원이다. 국내 약값 90만원보다 약 27만원 적다. 현지 진료비와 교통비 등은 제외한 계산이다.

이미 일본 여행을 계획한 사람이라면 약 구매를 위한 별도의 항공·숙박비가 들지 않아 가격 차이를 더 크게 체감할 수 있다. 반면 약을 사기 위해 출국한다면 항공권 가격과 체류 기간에 따라 절감액이 줄어든다. 원정 구매의 경제성은 약값뿐 아니라 이동과 체류에 드는 전체 비용에 달린 셈이다.

해외 구매가 국내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다만 소비자가 해외 구매라는 선택지를 확보하면서 국내외 가격 격차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십개씩 들여오는 보따리상은 막아야 하지만 자가치료용 목적은 허용해야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수요자가 중국과 일본의 수요자에 비해 동일 약품에 대해 3~4배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재 폭리구조가 바뀌길 바란다. 애초에 이런 식의 불균형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