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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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만 17세 이하 미성년자 자동차 소유자가 80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17세 이하 자동차 소유자는 8743명이었다. 17세 이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8761대였다.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를 소유하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도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차량을 가질 수 있다.

연령 별로는 11∼15세 명의 차량이 4285대로 가장 많았고, 6∼10세는 2298대, 5세 이하는 214대였다. 16∼18세 명의 차량은 3122대였다.

1세 소유자도 있었으며, 차를 2대씩 가진 미성년자도 20명 있었다.

미성년자 명의의 수입차는 116대였다. 수입차 가운데 가장 많은 차종은 12대가 등록된 BMW 520d였다.

황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자동차 소유는 가능하지만, 보험 가입이나 정기검사 등 차량 관리 및 법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강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