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대규모 일자리 대체 위험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의 AI 도입에 대한 고용 영향 사전 평가와 위험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화통신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대규모 일자리 대체 위험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의 AI 도입에 대한 고용 영향 사전 평가와 위험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화통신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대규모 일자리 대체 가능성을 국가 차원의 고용 위험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기업들이 생산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AI 도입을 서두르면서 노동집약적 산업과 저숙련 직종을 중심으로 고용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AI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만 기존 일자리의 감소 속도와 신규 고용 창출 속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AI 도입에 따른 고용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기업의 인력 감축에 대비한 직업훈련과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AI가 몰고 올 '실업 쓰나미' 경계

11일 중국 경제매체 경제관찰보와 차이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AI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고용 친화적인 발전 방식을 구축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AI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존 일자리 대체 충격 완화, 직업훈련 확대, 노동자 권익 보호 등 6개 분야 18개 과제를 담았다. AI 산업 육성과 고용 안정 대책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국 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건 기업들의 AI 도입 속도와 고용시장 변화 사이의 불균형이다. 정부는 인력 부족이 심하거나 작업 환경이 위험한 산업 현장에 AI를 우선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도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 역시 경쟁이 치열하고 이윤이 낮은 업종일수록 AI를 활용한 인건비 절감 유인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과 기초 업무를 담당하는 직종에서 일자리 대체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업 규모와 소유 구조에 따라 고용 충격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공공부문과 국유기업은 인력 정원과 조직 운영, 공공서비스 책임 등으로 고용 조정에 제약을 받는다. 반면 민간기업은 경영 효율과 비용 절감을 중심으로 인력 운용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 기술 변화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이런 문제를 고려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AI를 도입하는 범위와 강도, 속도를 신중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고용에 상당한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는 AI 응용 사업은 심사 단계에서 고용 위험 평가를 함께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기업에는 대규모 AI 도입에 앞서 근로자에게 고용 변화를 미리 알리고 전직과 직무 전환을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실직에 대비한 완충기간 제도 도입도 장려하기로 했다.

"AI 도입 속도 조절하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고용 충격에 대한 대응을 공식화했다. 왕뤄멍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혁신·첨단기술발전사 부사장은 최근 AI가 고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일자리 대체 위험에 대한 감시와 조기 경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왕 부사장은 사회보장체계가 고용 구조와 근무 방식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보편적 사회보장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 정부는 AI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직무 전환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직업 상담과 기술훈련, 취업 알선, 창업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실업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관련 급여도 지급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중국 정부는 AI 모델 훈련사와 데이터 라벨링 작업자, AI 엔지니어 등 신직업을 육성하고 관련 직업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별 산업 특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전략도 제시했다. 동부 지역에는 AI 핵심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서부 지역에는 데이터 라벨링과 지능형 단말기 제조 등 관련 산업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는 저비용 AI 기술 도입을 지원해 생산성을 높이면서 고용을 유지하도록 한다.

대학과 직업학교도 AI 인재 양성에 참여한다. 중국 정부는 AI 관련 학과와 교육과정을 늘리고 청년과 농민공,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 전환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건 AI가 초래하는 고용 위험을 국가 차원의 감시체계에 포함했다는 점"이라며 "기술 변화가 특정 산업이나 지역의 대량 실직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정책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베이징=김은정 특파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