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쓰는 땅 많은데…재건축 학교용지 先확보 논란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사업에서 학교부지 확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4개 단지가 재건축되면 초·중학교 207개 학급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학교용지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교육청과 ‘미집행 학교용지’를 막아야 한다는 서울시가 맞서고 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6단지(조감도)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26일 양천구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핵심 요건인 학생 배치 대책은 확정하지 못했다.

목동6단지는 기존 1362가구에서 최고 49층, 2173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한다. 5단지도 1848가구에서 3930가구로 늘어 두 단지만 6103가구에 달한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두 단지에서 초등학교 43개 학급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맞은편 경인초 증축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5단지 기부채납(공공기여) 부지에 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부지를 처음부터 학교용지로 지정하는 데 신중하다. 지난해 5·7단지 정비계획에서 기부채납 부지를 ‘공공공지’로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학교를 짓지 못한 채 부지가 장기간 방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우선 부지를 유연하게 활용하고, 교육청이 학생 수요 분석과 교육부 심사를 통해 신설 필요성을 입증하면 학교용지로 바꾸자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육부 심사를 통과해 학교 신설이 확정되면 행정 절차를 거쳐 언제든 학교용지로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지원청은 정비계획 단계에서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입주 후 과밀학급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2033~2035년 목동 일대 가구 수가 2만6629가구에서 4만7366가구로 늘어 초등학교 138개 학급, 중학교 69개 학급 등 총 207개 학급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