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걸림돌 '버티기·알박기' 뽑아낸다
정부가 재개발 명도집행 방해와 ‘알박기’ 등 정비사업 지연 요인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에 나선다. 주택 착공 실적이 목표에 못 미치자 정비사업 현장의 걸림돌을 걷어내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조치다. 업계에서는 실태조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수년간 버티기를 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한다든지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게 통하더라”며 재개발 현장의 명도집행 방해와 알박기 문제를 거론했다.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에는 “그런 걸 왜 방치하느냐”고 질타했다. 경찰과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에는 관련 사례를 전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지 엿새 만에 나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인근 장위10구역이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한 경위를 보고받았다. 조합은 2022년 대법원에서 명도소송 승소를 확정했지만 강제집행은 여섯 차례 무산됐다. 사랑제일교회는 대통령 발언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다.

정부가 정비사업 지연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은 주택 착공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는 26만8000가구다. 그러나 10월 둘째주까지 착공 물량은 9만9000여 가구로 목표의 37%에 그쳤다. 정부는 연말까지 목표의 81~88%인 21만8000~23만5000가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남은 기간 민간 정비사업에서만 2만8000가구를 추가로 착공해야 한다.

정부는 정비사업 지원책도 내놨다. 지난 ‘8·13 대책’에서는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기준을 종전 주택에서 신축 주택으로 바꿨다. 조합과 자치구 간 인허가 갈등을 조정할 ‘인허가·금융 통합지원센터’도 연말까지 출범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실태조사가 처벌 요건 정비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알박기에는 주로 형법상 부당이득죄가 적용되지만 대법원은 성립 범위를 좁게 보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종교시설과 관련한 별도 보상 규정은 없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