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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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정 헌법 전문을 대외 선전매체를 통해 약 2년 8개월 만에 다시 공개했다.

11일 북한 대외선전매체 '내나라' 홈페이지 헌법 코너에는 '2026년 3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됐다는 설명과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전문이 게재됐다.

앞서 북한은 2023년 말 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두 국가'로 규정하고, 2024년 1월 김 위원장이 헌법 내 '자주·평화통일' 등 표현 삭제를 지시한 직후인 같은 해 3월 해당 코너를 비활성화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개정 헌법에는 앞서 우리 통일부가 올해 5월 입수해 공개했던 '두 국가 노선' 관련 핵심 조항들이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신설된 제2조(영토 조항)에는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이라고 규정해 대한민국을 명백한 별도 국가로 명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육해상 경계선은 적시하지 않았다.

기존 헌법에 명시됐던 조국통일 관련 조항들은 모두 삭제됐다. 다만 한국을 지칭해 '제1적대국'이나 '불변의 주적' 등으로 규정하는 자극적인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국무위원장이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핵무기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 등 김 위원장의 권한 강화를 명문화한 내용도 동일하게 확인됐다.

한편, 이번 내나라 공개본은 정부 입수본과 대체로 일치하지만, 내각 전원회의 권한(제121조) 및 특별재판소 인민참심원 선출 조항(제156조) 등 일부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것인지, 단순 편집상 누락인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