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의사 부부인 A씨와 B씨는 아파트 청약을 앞두고 다니던 병원을 나란히 퇴사했다. 이후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부부에게 적용되는 ‘우선 공급’ 대상자로 분류된 덕분이다. 두 사람은 모집공고일이 지난 직후 다시 병원에 취업했다. 정부는 특별공급 당첨을 위해 허위로 퇴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파트 당첨 위해 퇴사까지…부정청약 354건 적발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아파트 43개 단지(약 2만5000가구)의 당첨자를 조사해 부정 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분양 단지와 비규제지역 인기 단지를 조사한 결과다.

전체 의심 사례 중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94.4%를 차지했다.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가점을 높이거나 무주택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사례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자녀 2명과 살던 C씨는 같은 단지에 사는 장인 집으로 아내를 위장전입시켰다. 이후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다른 당첨자는 전남광주 여수에 사는 어머니와 경기 광주에 거주하는 장모를 자신의 집으로 위장전입시켜 가점을 높였다.

혼인신고 없이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한 ‘위장 미혼’ 사례도 18건 적발됐다. 인천에 사는 D씨는 2주택자인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4년간 자녀를 키웠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후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정부는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 내역과 자녀의 직장 소재지, 가구원의 전·월세 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의심 사례를 찾아냈다. 직전 점검에서는 2만8000가구를 조사해 252건을 적발했다. 이번에는 조사 대상이 2만5000가구로 줄었지만 적발 건수는 354건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적발한 의심 사례를 모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부정 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당첨 주택은 계약 취소를 통해 회수하고 계약금도 몰수한다. 청약 자격은 10년간 제한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