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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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윤 전 주한미국대사대리가 10일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가져가면서 한미 동맹 약화를 피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변함없을 것이란 일부 진보 진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윤 전 대사대리는 이날 국회 한미의원연맹이 주최한 제2회 한미외교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한국은 한미동맹을 약화하지 않으면서 전작권을 돌려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며 "한국군의 역량이 충분히 크다면 동맹 구조가 어느 정도 약화해도 괜찮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한국이 내려야 할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이 주한미군에서 한국군으로 바뀌고 전쟁의 책임을 한국군이 지는 것이다. 보수 진영에선 전작권 전환 후 주한미군사령관의 계급이 4성에서 3성으로 내려가고, 그에 따라 미군의 지원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 반면 진보 진영에선 연합방위체제는 유지되며 지휘권만 달라질 뿐이라고 주장한다.

여야 의원들도 견해 차이를 보였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전작권 전환을 "주권이나 자존심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충분히 준비돼있는지 한미가 진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작권 전환은 20년 넘게 논의해온 문제"라며 "자존심 때문에 안되는 것을 억지로 요구하는 것처럼 비판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맞섰다.

한편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포럼에서 "약속한 대로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 사태 등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