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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 "어려운 부분"
한동훈 국회의원(무소속)은 12일(현지시간 ) 워싱턴DC 주미대한민국대사관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조현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면서 미국 측이 “정보라인에서 신뢰가 무너졌으며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것과 더 이상의 정보유출이 없어야 한다는 이슈를 직접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 과정에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느냐고 집중적으로 질의했으나, 당시 자리에 배석한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는 “정보 협력에 관한 협의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인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도 이후 (이 원장과 정 장관 등의) 인사에 관해 미국이 직접 문제제기를 했다면 내정간섭이 되었을 것이라면서 강 대사의 답변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는 루비오 장관이 한미 간 정보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의 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을 강 대사가 확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답변이다. 미국 정보당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을 두고 미국이 제공한 대북 정보를 노출한 것으로 간주해 정보공유를 제한해왔다.
이날 한 의원 외에도 여러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한미 양국 간 정보 협력이 중단된 상황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 대사는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가능한 피했다. 대신 “한미 양 정보기관 간 소통이 진행됐고,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거나 "정보협력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에서 계속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국민의힘)가 한미 관계가 꼬여 있는 사례를 이야기해 달라고 했을 때도 강 대사는 “정보 협력 관련해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다”고 했다. 대미투자 관련 문제도 어려운 사안으로 꼽았다. 다만 “어려운 현안이 많이 있지만, 미 당국자들도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는 점은 공유하고 있다”고 강 대사는 강조했다.
한 의원은 북한의 목함 지뢰 공격으로 우리 군 장병들이 다친 사건에 관해 강 대사에게 ‘불의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느냐’면서 답변을 압박해 긴장감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강 대사는 합동참모본부 조사결과를 인용해 “해당 지뢰가 유실된 것이 아니라 매설된 지뢰였다”고 여러 차례 대답했다. 하지만 한 의원이 합참 조사를 인용하지 말고 강 대사가 북한이 고의적으로 한 행위인지, 불의의 사고인지 직접 말하라고 거듭 강요하자 강 대사가 “대사로서 그 말을 만들어내기를 유도하느냐”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결국 양측 간의 신경전은 강 대사가 “불의의 사고는 아니다”고 언급함으로써 마무리됐다.
북미 간 대화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 강 대사는 “가능성은 늘 있으나 수치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징이 있었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구체적인 진전사항은 아직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 대사는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인 '쿠팡 사태' 처리에 대해선 "대사로서 우리 국민이 보기에 우리의 법 체계에 대한 사실적 설명, 그래서 우리가 주권 정부로서 법 체계상 충실하게 이 사안에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도 "미국과의 협의에선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 지금까지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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