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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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서두르라고 주문했다.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이 막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산업구조 대전환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공공부문의 혁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핵심 과제"라며 "어떤 경우에도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오랫동안 조직과 기능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뒤 조율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면서도 "각 조직 구성원은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국민과 국가를 조금만 더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각 부·처·청에는 "각별한 책임의식을 갖고 소관 공공기관 개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속도인 만큼 빠른 구조개혁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적극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범죄·불법 행위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물리력으로 법 집행을 막는 행위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 보고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일상이 불안하면 어떤 성장과 번영도 지속될 수 없다"며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각종 범죄, 비리, 불공정에 대한 대응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 동기 범죄, 온라인 스캠, 마약, 가짜뉴스, 부동산 불법 행위, 지역 토착 비리 등을 열거하며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가 발생한 후 사후약방문식으로 수습하는 데 그치지 말고, 아예 이들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일 수조차 없도록 촘촘하고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관계 당국은 불필요한 칸막이를 허물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 대다수는 규칙을 잘 지키는데,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다. 예를 들어 법률에 의한 처분이나 집행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경우가 있다"며 "재개발 명도 집행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 수년간 버텨 피해를 주고, 소위 알 박기를 한다든지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게 통하더라. 숫자를 동원해 물리력으로 방해한다든지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니냐. 그런 걸 왜 방치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에 "전국에서 불법을 지속적으로 강행하거나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전부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말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