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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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대학과 국립연구개발법인에 방위 전문 연구소를 신설한다. 드론, 인공지능(AI)과 우주 등 첨단 분야의 기초연구 성과를 자위대 장비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내 개정할 안보 관련 3대 문서 가운데 하나인 방위력정비계획에 외부 연구기관의 성과를 방위장비 개발에 활용한다는 방침을 담는다. 안보 문서 개정에 맞춰 수립하는 방위산업 기반 전략에도 같은 방향을 반영할 계획이다.

일본 방위성은 2027회계연도 예산에 관련 경비를 반영하고 같은 해 대학과 국립연구개발법인을 대상으로 연구 거점 수곳을 공모할 방침이다. 국립·공립·사립대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선정 기관에는 연구 설비와 연구자 직위를 마련한다. 연구소 설치 실무는 일본 정부가 방위산업 지원을 위해 신설하는 법인이 맡는다.

연구소는 자위대가 장차 사용할 장비에 적용할 기술의 기초연구에 특화한다. 연구자가 성과를 자신의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결과 공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연구 성과는 5~10년가량의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심사한다.

일본 방위성은 과학기술을 중장기적으로 연구하는 산하 국립연구개발법인이 없다. 일부 방위산업체가 참여하는 현행 개발 체계만으로는 혁신적인 장비를 만들기 어렵다는 게 방위성 내부의 판단이다. 기존 대학과 연구기관에 상설 연구소를 둬 평시부터 연구 역량을 축적한다는 계획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드론은 정보 수집부터 공격까지 맡고, AI는 수집된 정보를 처리하는 데 쓰인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위성통신 체계도 활용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3월 수립한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 첨단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주·사이버·AI가 중점 분야로 꼽힌다.

일본도 ‘안전보장 기술연구 추진제도’를 통해 방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지원해 왔다. 2026회계연도에는 지원 과제 560건 가운데 양자기술 연구 등 47건을 선정했다. 일본의 연구 역량 자체가 약해진 상황에서 연구비 지원만으로 기술 혁신을 이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은 대학의 연구 성과를 방위 분야에 활용해 왔다. 존스홉킨스대 응용물리학연구소는 국토 방위와 우주·사이버 기술을 연구하며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이지스 시스템 개발에도 참여했다.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과학기술계가 전쟁에 관여한 데 대한 반성으로 일본학술회의를 중심으로 방위 연구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