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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갈등 피하자"…'사회적 인허가'부터 받는 AI 사업장
전국 126곳 중 21곳서 파열음
"빠른 사업 위해 주민동의 먼저"
"빠른 사업 위해 주민동의 먼저"
서울 구로구 옛 SK렌터카 부지에서 데이터센터 개발을 추진 중인 사업자들이 최근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받고 있다. 건축 허가에 필요한 법정 요건은 아니지만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쳐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데이터센터 개발에서 주민 수용성이 법적 인허가에 준하는 관문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데이터센터 개발 현장에서는 법적 인허가와 별개로 주민 동의를 구하는 이른바 ‘사회적 인허가’가 사업 절차로 자리 잡고 있다. 전력과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 요건까지 갖췄더라도 주민 반발로 심의와 착공이 늦어지면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업성마저 흔들릴 수 있어서다.
옛 SK렌터카 부지 데이터센터 사업자인 케이스퀘어마누스 데이터센터 구로PFV는 지난달 30일 인근 주민 약 6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이 전자파와 소음, 열 배출, 화재 위험 등에 대해 설명했고 동의서 서명 절차도 이뤄졌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의 경계심이 커지면서 구로구도 사업자 측에 충분한 의견 수렴과 주민 동의 확보를 사실상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허가를 받았다고 갈등이 끝난 게 아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는 건축 허가 이후에도 주민들이 허가 취소와 공사 중지를 요구해 구가 자체 감사와 주민 소통에 나섰다. 용산구 이촌동에서는 지난 8월 데이터센터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 약 200명이 집단 퇴장하며 행사가 파행됐고, 건축 심의는 소음·전자파 대책 등을 이유로 보류됐다.
경기 과천 주암지구에서는 이해관계가 한층 복잡하게 얽혔다. 인근 주민은 여러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전력·환경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건립에 반대했다. 반면 공공 개발에 토지를 내놓고 대토보상을 받은 원주민은 보상받은 땅에서 적법하게 추진하는 사업까지 막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맞섰다. 개발을 둘러싼 찬반이 주민 사이에서도 갈리면서 과천시와 시의회 역시 양측 의견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데이터센터 갈등이 사업자와 주민 간 대립을 넘어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로 번진 것이다.
데이터센터 입지정보 사이트 대센여지도에 따르면 등재된 전국 126개 사업 가운데 21건에서 주민·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갈등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18건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커지고 신규 개발 시도가 늘면서 주민 수용성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데이터센터 개발 현장에서는 법적 인허가와 별개로 주민 동의를 구하는 이른바 ‘사회적 인허가’가 사업 절차로 자리 잡고 있다. 전력과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 요건까지 갖췄더라도 주민 반발로 심의와 착공이 늦어지면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업성마저 흔들릴 수 있어서다.
옛 SK렌터카 부지 데이터센터 사업자인 케이스퀘어마누스 데이터센터 구로PFV는 지난달 30일 인근 주민 약 6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이 전자파와 소음, 열 배출, 화재 위험 등에 대해 설명했고 동의서 서명 절차도 이뤄졌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의 경계심이 커지면서 구로구도 사업자 측에 충분한 의견 수렴과 주민 동의 확보를 사실상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허가를 받았다고 갈등이 끝난 게 아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는 건축 허가 이후에도 주민들이 허가 취소와 공사 중지를 요구해 구가 자체 감사와 주민 소통에 나섰다. 용산구 이촌동에서는 지난 8월 데이터센터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 약 200명이 집단 퇴장하며 행사가 파행됐고, 건축 심의는 소음·전자파 대책 등을 이유로 보류됐다.
경기 과천 주암지구에서는 이해관계가 한층 복잡하게 얽혔다. 인근 주민은 여러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전력·환경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건립에 반대했다. 반면 공공 개발에 토지를 내놓고 대토보상을 받은 원주민은 보상받은 땅에서 적법하게 추진하는 사업까지 막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맞섰다. 개발을 둘러싼 찬반이 주민 사이에서도 갈리면서 과천시와 시의회 역시 양측 의견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데이터센터 갈등이 사업자와 주민 간 대립을 넘어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로 번진 것이다.
데이터센터 입지정보 사이트 대센여지도에 따르면 등재된 전국 126개 사업 가운데 21건에서 주민·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갈등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18건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커지고 신규 개발 시도가 늘면서 주민 수용성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