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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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안의 위헌 가능성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특검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법, 즉 이재명 탈옥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을 "100% 위헌"이라고 규정하며 네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데다 진행 중인 재판에 특검 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한 조항도 문제 삼았다.

그는 "기소가 잘못되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면 된다"며 "왜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기소 정당성을 따지는 특검 운영 비용 380억원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검 임명 방식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누구도 자기 재판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개혁과 이번 법안이 배치된다는 지적도 내놨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놓고 특검법으로 수사권을 복원시켰다"며 "사라진 법을 근거로 만든 특검법은 법이 아니라 휴지 조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기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법에 서명하는 순간 이 정권의 종말은 더 빨리 올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시점도 단축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탈옥법은 위헌으로 점철된 법률에 기반해 불가능한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미션 임파서블의 운명"이라며 "국민의힘은 특검의 위헌적 요소를 정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도 특검법의 적법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료 의원들에게 전달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특검법의 문제점을 짚었다.

곽 의원은 우선 민주당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강조해 온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특검법의 내용이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면서 이번 특검법에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를 두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민주당은 '검사로부터,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 해야 한다'며 '수사, 기소 분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검법안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규정을 두었다"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고, 그 밖의 추가적인 이유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최소한 '수사/기소 분리'가 절대적 원칙이라고 주장했던 분들은 이 특검법안에 대해 '반대'해야 최소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검 수사가 이 대통령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특검법안에 의하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건의 당사자가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법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만일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을 수사해야 할 것인데 특검이 대통령 수사를 하지 않게 되면 그 때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에 남아 있는 위헌 소지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특검법안에서 위헌성이 문제되는 조항 자체를 제거하지 않는 한, 조문의 형식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다소 변경한다고 해서 그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특검법안에는 여전히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발생할 문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관여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한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과 사건 이첩 요구권을 삭제했다. 다만 특별검사에게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은 유지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