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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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광교신청사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매각가격은 최대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22년 5월 수원특례시 팔달구 옛 청사에서 광교신청사로 옮긴 지 4년여 만이다. 지방세 수입 감소와 지방채 발행 등으로 누적 채무가 7조원을 넘어서자, 도청사 매각이라는 초강수까지 꺼내 든 것이다.

경기도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자체 재원 마련 방안으로 공유재산 매각을 검토하고 있으며, 광교청사 토지와 건물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매각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매각 검토 대상은 수원특례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융합타운 안의 도청사와 주차장 등 경기도 소유 토지·건물이다.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반영한 기준가격은 약 2900억원이다.

감정평가 추정액은 기준가격의 2.5~3배인 7200억~8700억원 수준으로 거론된다. 광교신도시 중심부라는 입지와 주변 상권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가격이 1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는 추정치일 뿐, 공식 감정평가나 매각가격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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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청사를 매각한 뒤 기존 건물을 다시 빌려 쓰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사 이전에 따른 행정 공백을 막으면서 단기간에 대규모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매각 이후 해마다 임차료를 내야 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매각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법적 검토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경기도의회 의결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를 매각한 전례도 찾기 어렵다. 특히 수천억원을 들여 지은 신청사를 입주 5년도 안 돼 내놓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가 청사 매각까지 검토하는 배경에는 악화한 재정 상황이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은 줄어든 반면, 복지·돌봄 등 의무지출은 계속 늘고 있다. 이에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을 끌어다 쓰면서 누적 채무가 7조원을 넘어섰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8월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이후 정부와 국회에 지방세제 개편을 요구하는 한편, 세출 구조조정과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면서도 도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광교청사 매각에 앞서 법적·행정적 절차와 행정업무 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도의회와의 협의 및 동의 절차"라며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매각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