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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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를 계기로 워싱턴의 권력 지형이 크게 달라지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미 전략도 한층 복잡해지게 됐다.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한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비서실장에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강하게 추진해온 스티븐 밀러를 발탁했다. 앞으로 2년간 행정부와 의회의 충돌이 잦아질 경우 한국으로서는 성격이 다른 두 권력축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을 교체하고 정책담당 부비서실장이던 밀러를 후임으로 지명했다. 밀러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을 주도해온 최측근으로, 관세와 국경·안보 문제에서도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정책을 지지해왔다.
사진=연합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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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조사·견제하고 입법을 통해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반면 백악관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행정 권한을 활용해 기존 정책을 이어가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에는 방위비 분담과 주한미군, 관세·통상, 대미 투자 등 주요 현안마다 의회와 백악관을 각각 설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들어 통상정책 상당수가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이나 포고문 형태로 추진돼 온 만큼 의회의 견제만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기업들의 고민도 커졌다. 미국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반도체·배터리·자동차 기업들은 보조금과 관세, 이민정책 등에서 백악관과 의회의 움직임을 모두 살펴야 한다. 정책 방향이 엇갈릴 경우 기업의 대미 투자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밀러 신임 비서실장이 강경한 이민·관세 정책을 주도해왔다는 점도 변수다. 추가적인 품목별 관세나 이민 단속 강화가 현실화하면 미국 내 공장을 운영하거나 한국에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결국 중간선거 이후 한국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와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사이에서 안보·통상·투자 현안별로 각각 다른 접근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