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지방 정비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구에서는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예상되는 단지도 나왔다. 미분양 우려로 지방 분양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정비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8일 지방자치단체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준공된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아이파크1차(범어우방1차 재건축)에는 약 272억7929만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1억원이다. 우방범어타운2차를 재건축한 범어아이파크2차도 재초환 적용 대상이다. 총부담금은 319억2380만원으로, 조합원 1인당 약 7981만원이 예상된다.

최종 부담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두 단지는 각각 2020년과 2021년 사업시행인가 이후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았다. 이후 공시가격 변동 등이 최종 부과액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부산에서도 재건축 단지 32곳이 재초환 적용 대상이다. 해운대구 재송2구역과 동래구 사직1-6지구, 부산진구 신서면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이곳 중 3곳은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았다. 지방 중소도시도 예외가 아니다. 전북 군산 나운주공3단지는 약 52억원의 부담금이 예상된다. 조합원 1인당 평균 746만원 수준이다.

대전 용문동 1·2·3구역을 재건축한 둔산 더샵 엘리프도 조합원 1인당 최대 2억7600만원의 부담금이 예상된다. 다주택자 규제와 미분양 우려에 재초환까지 겹쳐 지방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담금 예상액을 통지받지 못한 단지가 많아 현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국 82개 재건축 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 건의문을 제출했다. 전재연은 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부과액이 과도하다고도 주장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