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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철근 낙찰"…AI가 공공조달 꼼수 잡았다
업종 무관한 업체들, 1.4조 낙찰
"부적합 입찰 AI 필터링 등 필요"
"부적합 입찰 AI 필터링 등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4일 조달청 나라장터의 업체 등록정보를 AI 에이전트로 분석한 결과, 직원이 0~1명이고 아파트·빌라 등 주거지로 등록된 업체 7063곳이 최근 3년간 2만1498건, 총 1조3862억원어치를 낙찰받았다.
실제로 경남 김해의 직원이 없는 한 약국은 내진철근 9억9500만원어치를 비롯해 굴착기, 해군 신호발생기 등 총 20억6000만원어치를 낙찰받았으며 대구의 한 미용실은 산불 진화장비 2억8000만원어치를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을 따냈다.
전북 익산의 장례업체 두 곳은 대학의 실험장비와 강판 등 총 41억7000만원어치를 낙찰받았다. 인천공항 수하물처리설비와 탑승교 중앙관제서버 등 79억3000만원어치도 주거지에 주소를 둔 업체들이 낙찰받았다. 일부 업체는 수천 개 품목을 등록해 여러 입찰에 참여한 뒤 낙찰받은 물품의 납품 권리를 다른 업체에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장례업·여행사 등 생활업종만 등록한 업체 109곳이 업종과 무관한 물품을 낙찰받은 사례도 252건, 226억원에 달했다. 황정아 의원은 “AI를 활용하면 업체의 부적합 입찰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만큼, 부적절 사례를 검토하고 제한하는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며 “입찰보증금 확대는 물론, 납품 권리만 파는 중개소 방식의 입찰을 제한할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지희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