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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나눠 뽑고, 하원은 한꺼번에…美 중간선거 복잡한 이유는
오늘의 질문
하원, 인구 비례 의석·임기 2년
상원, 주마다 2명 선출·임기 6년
세 그룹으로 나눠 2년마다 선거
하원, 인구 비례 의석·임기 2년
상원, 주마다 2명 선출·임기 6년
세 그룹으로 나눠 2년마다 선거
미국은 2년마다 의회 선거를 치르는데 대통령 4년 임기 중간에 열리는 선거를 ‘중간선거’라고 부른다. 정부 심판 성격이 강해 집권당에 불리한 경우가 많다.
이번 선거에선 하원 435석 전부와 상원 100석 중 35석이 선출된다. 이처럼 상·하원을 각기 다른 규모로 뽑는 방식은 헌법 제정 이후 이어졌다. 영국 식민통치 영향을 받은 미국은 영국 의회처럼 입법부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눴다. 신분제 전통이 짙은 영국에서 상원이 귀족을, 하원이 평민을 대변했다면 미국은 상원이 각 주의 이익을, 하원이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식으로 변형했다.
그만큼 두 원의 역할이 다르다. 하원은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원은 정치적 열기에서 거리를 두고 숙고하도록 설계됐다. 다수의 일시적 분노에 입법부 전체가 휩쓸리지 않게 권력을 분산한 것이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뜨거운 차를 받침 접시에 얹어 식히던 토머스 제퍼슨에게 “법안도 상원이라는 접시 위에서 식혀야 한다”고 비유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하원 임기를 2년, 상원 임기를 6년으로 정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그 대신 상원의원은 세 그룹으로 나눠 2년마다 3분의 1씩 새로 뽑도록 했다. 임기가 긴 상원이 견제받지 않으면 귀족처럼 군림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선출 방식도 다르다. 하원은 주별 인구에 비례해 의석을 나누고 선거구마다 1명씩 뽑는다. 상원은 인구와 상관없이 주마다 2명씩이다. 1787년 헌법제정회의에서 나온 ‘대타협’의 결과다. 당시 인구가 많은 주는 인구만큼 대표를 더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인구가 적은 주는 모든 주가 동등해야 한다고 맞서는 가운데 탄생한 절충안이다.
이 같은 의회 제도에서 법안과 예산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한 곳만 내줘도 남은 2년간 국정 운영이 어려워진다.
다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제도를 우회해 통치하는 길을 수개월째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거부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해 민주당 주도 입법을 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리 기자 miri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