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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이 듣고 싶어할 말을…" 오세훈, 정부에 '일침'
오세훈, 외교안보 정책 비판
정부 고위 관계자들 발언 지적
정부 고위 관계자들 발언 지적
오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맹을 의심하는 정부에게 안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미동맹이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며 "동맹을 의심하는 정부에게 안보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관계의 '난기류'(터뷸런스)를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워싱턴이 지금 서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북한과 전쟁이 났을 때 미군을 믿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을 막아온 힘은 '한미가 함께한다'는 확신이었다"며 "북한 김정은이 가장 듣고 싶어 할 말을 대한민국 정부 각료들이 앞다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미 투자와 통상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계기로 미국이 핵추진잠수함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지원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합의 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과 무역법 301조 조사도 거론했다. 오 시장은 "부담은 더 커질 수 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수출 기업과 일자리로 돌아온다"고 우려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미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어느 당이 의회를 차지하든 '미국 먼저'라는 셈법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남의 나라 선거만 쳐다보며 기다리면 수주대토(守株待兎)에 그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동맹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나치게 한가한 말씀"이라며 "자강도 한미동맹이라는 울타리가 단단해야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정부를 향해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외교·안보라인의 기강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동맹을 흔든 발언에 책임을 묻는 동시에 남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표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