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문경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문경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사필귀정이라며 특검의 사죄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시장직 상실형(벌금 1000만 원)을 내렸던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비판하며 상고심을 통한 진실 규명을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인 만큼 특검이 즉각 상고해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 후원자가 명 씨 측에 3300만 원을 전달했고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가 이뤄졌는데 처벌받는 사람이 없다"며 "정치인이 후원자를 통해 선거 비용을 처리하고 몰랐다고 빠져나가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상현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불법 선거와 정치자금 수수에 면죄부를 준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무리한 기소였다며 특검과 여당을 향해 역공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 시장 전원 무죄는 사필귀정"이라며 "무리한 기소를 감행한 특검이 책임져야 하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은 오 시장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현재 중단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 브로커의 진술에 의존해 야당 인사를 표적 수사한 실체가 드러났다"며 "특검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여당의 압박 속에서도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를 키워 민주당의 칼을 빌리려던 자들의 공익제보 탈을 쓴 정치 공세였다"고 평가했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SNS를 통해 "민주당 정치인들의 압박에도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