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서준오 노원구청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서준오 노원구청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가 협조하면 연내 신규 주택 공급 택지를 추가로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을 놓고 서울시에 실무 협의를 요청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재개발 조합이 건의한 이주비 대출 지원과 공사비 분쟁 중재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홍 장관은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2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조합·시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가 저희 요구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면 연내 추가 택지 발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김포아라 등 서울 경계 5㎞ 안쪽 신규택지 6곳에서 7만67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6곳 모두 경기도에 있어 서울 안 공급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당정협의회에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홍 장관은 “서울시에 실무 협의를 제안해 놓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동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는 “실무 조율이 어느 정도 되면 만나겠다”며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처럼 공론화와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제쳐두고 도정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상계2구역은 2023년 관리처분 총회에서 공사비 인상안이 부결되고 이듬해 조합 집행부가 전원 해임되며 사업이 멈췄다가 내년 이주를 앞두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합 측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지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를 요청했다. 한국부동산원이 공사비 검증 중재를 강화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홍 장관은 HUG가 연말까지 이주비 지원에 적극 나서고 관리처분인가 전이라도 이주비 대출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사비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겠다”며 “상계2구역만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전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인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지위 양도 제한은 “현행법에 일부 예외 규정이 있지만 모든 지역에 적용하기는 어려워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가 김포아라 신규택지 발표에 유감을 나타낸 데 대해선 교통망 확충을 약속했다. 홍 장관은 “김포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교통 문제”라며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김포아라지구 입주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준비 중인 기본계획을 서둘러 마치고 실시설계와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고 역사 추가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로 이어지는 도로망 입체화와 김포시가 요구하는 자족시설 확보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