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현 포천시장이 6군단 부지 반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포천시 제공.
백영현 포천시장이 6군단 부지 반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포천시 제공.
경기 포천시가 옛 6군단 부지 안의 토지 약 16만6000㎡를 확보해 인접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개발에 나선다. 국방부와의 국공유지 교환 협의를 마무리하면서 오랫동안 군사시설로 묶여 있던 땅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길이 열렸다.

포천시는 자작동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반환을 위한 국방부와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오는 12월 국공유지 교환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국방부는 포천시 소유 토지 6만7680㎡를 취득하고, 포천시는 국유지 5만8290㎡를 넘겨받는다. 여기에 돌려받는 기존 시유지 10만8148㎡를 더하면 포천시가 확보하는 토지는 모두 16만6438㎡다. 시는 토지 교환에 따른 차액 약 78억9000만원도 받는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단순히 땅을 돌려받는 데 그치지 않고 개발하기 좋은 형태로 부지를 재편했다는 점이다. 기존 시유지 17만5828㎡는 군부대 부지 곳곳에 길게 흩어져 있어 한데 묶어 개발하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지난해 8월부터 국방부와 협상을 벌여 활용도가 낮은 시유지 일부를 국유지와 맞바꾸는 방안을 추진했다. 시는 이를 통해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토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과 주거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절차도 구체화했다. 시는 11월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교환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을 추진한다. 이후 건물 철거와 토양오염 정화 등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하며, 관련 비용은 국방부가 부담한다.

다만 옛 6군단 부지 전체를 개발하기까지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전체 부지는 약 27만 평 규모로, 이 가운데 국방부가 사용 중인 시유지 17만5828㎡와 주변 시유지 7만8075㎡를 제외한 63만2558㎡가 국유지다.
교환 및 반환도. 포천시 제공.
교환 및 반환도. 포천시 제공.
일각에서는 국유지 전체를 75년간 무상임대하거나 군부대를 완전히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포천시는 장기 무상임대의 법적 가능성과 개발 제한,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면 당장 실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국유지를 장기간 빌리더라도 소유권은 확보할 수 없고, 영구시설물 설치와 개발행위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군부대 전체 이전 역시 대체 시설 확보와 국방부 협의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는 반환이 가능한 시유지부터 확보한 뒤 나머지 부지의 활용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반환 부지는 인접한 첨단산업단지 예정 부지와 연계해 개발한다. 시는 산업시설과 주거단지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개발 예정지는 국도 43호선과 자작~어룡 간 우회도로에 맞닿아 있어 교통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시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서 부지 간 연결도로와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는 시민의 재산이자 포천의 미래 발전과 직결된 중요한 자산"이라며 "토지 반환과 원상회복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인접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개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