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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김건희 영치금 22억에…법무부 "기간별 한도 필요”
尹 19억5000만원·김건희 2억4000만원
400만원 초과분은 개인계좌로 송금
법무부 “일정 기간 입금액 제한 검토”
400만원 초과분은 개인계좌로 송금
법무부 “일정 기간 입금액 제한 검토”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영치금 제도 개선 방안을 묻자 “기존의 보관금 취지에 맞지 않은 운영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사실상 정치 후원금 성격의 거액 영치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된 김 여사에게도 약 2억4000만원이 입금돼 두 사람에게 들어온 금액은 모두 21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상 교정시설이 보관할 수 있는 영치금은 수용자 1명당 400만원까지다. 이를 넘는 금액은 수용자 개인 예탁금 계좌로 보내진다.
박 의원은 400만원을 초과한 돈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무부는 영치금 전체 금액에 일률적으로 상한을 설정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행은 “보관금이 수용자의 병원 치료비나 모포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 기간 입금돼야 한다”며 “한도액을 정하고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간별 한도를 정하지 않고 금액의 상한만 정하게 되면 송금하는 사람이 부족한 금액에 맞춰 송금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기간별 한도를 정하면 부작용을 줄이고 수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수용자의 생활에 지장이 없게끔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