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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남북 대화 국면에 나설 유인효과가 없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맞다"고 밝혔다.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경제협력까지 복원하면서 한국과의 대화에 나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군사적으로는 러시아, 경제적으로는 중국"이라며 "북한이 궁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한국에 아쉬운 게 없는 것이냐'고 묻자 "아쉬운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유인해낼 요인이 없다"고 답했다.

북한이 최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국경 요새화 작업을 강화하고 한국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 대해서는 "국경화 사업은 김정은 위원장의 핵심 사업"이라며 "이번 지뢰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강하게 대응하니까 국경화 사업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전면적인 충돌로 확대할 의도는 크지 않다고 봤다. 윤 의원은 "계속 김여정이 나서고 있다는 것은 이 사안을 확전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면서 "통상적이라면 군과 군이 대응해서 긴장관계로 가는데 김여정이 대응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나마 상황 관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는 북중 경제협력 복원에 무게를 뒀다. 윤 의원은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방중이냐는 것은 너무 큰 확대 해석"이라며 "이번 사안은 경제로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밝혔다.

특히 신압록강대교 개통을 북중 경제협력 정상화의 상징으로 평가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북중 간 경제협력이 정체돼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복원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기준으로 보면 대북제재는 거의 무력화됐다고 봐야 된다. 이번 신압록강대교 개통을 통해 그걸 표면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