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법무장관 檢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李대통령 막판 고심
김승원 낙마後 후보군 재검토…고검장·호남·'이재명의 변호사' 공통점
朴, 李대통령 공소취소 주장…楊, 李대통령 사법리스크 총괄 이력
법무장관 두 달 공석 상황 해소될까…靑, 장고 속 여론 신중 검토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양부남 의원 등 두 명의 검찰 출신 의원으로 압축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지난 8·30 개각 당시 지명됐던 김승원 전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사퇴한 이후 후보군을 원점에서 다시 물색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재명 대통령이 장고를 거친 끝에 박 의원과 양 의원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이라며 "조만간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자의 낙마 과정에서 큰 파장이 있었던 만큼 이 대통령은 마지막 까지 여론의 추이를 신중하게 살피는 모습이다.
후보군으로 압축된 두 사람은 모두 고검장 출신의 친명(친이재명)계 호남 초선 의원이다.
수사·기소 분리로 이달 초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막 출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 검찰 내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베테랑 검사 출신인 이들이 적격이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시절 영입돼 특보, 법률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했으며,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변호 과정에도 참여한 바 있다.
우선 박 의원은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으로, 광주고검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초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당시 검찰 개혁 실무를 책임졌고, 노무현 정부 땐 사법·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한 대통령 자문위원회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돼 일한 이력이 있다.
이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2022년 당 대표 법률특보를 맡아 백현동, 성남FC,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수사 및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 입회했다.
현 정부 검찰개혁 과제와 관련해선 예외·조건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온건한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선 관련 모임의 다른 의원들과 함께 공소 취소론을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 조작기소 특검' 법안 논의 당시에는 인터뷰에서 특별검사의 공소취소권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다른 후보인 양 의원(사법연수원 22기)은 담양 공고·전남대 법대를 거쳐 부산고검장까지 지냈다.
검찰에선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강원랜드 채용 비리 등의 굵직한 사건과 다수의 공무원 비리 범죄 등을 수사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됐다.
양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당 대표일 때인 지난 2022년 판사 출신인 김 전 후보자와 함께 당 법률위원장에 공동 선임돼 1년 반가량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총괄 관리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 또는 측근을 직접 변호했던 박균택·김기표·이건태·김동아 의원과 함께 대장동 변호인단 출신 의원 그룹으로 묶이기도 했다.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후부터는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처럼 최종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낸 데 따라 법무부 장관 장기 공백 사태도 대통령의 최종 결심 및 후보자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조만간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법무부 장관 공석 상황은 현 정부 초대 장관이었던 정성호 의원이 이임한 지난 8월 26일부터는 60일, 지난 2일 공소청 출범 이후로는 23일째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유력 후보 중 하나로 거론돼 왔던 박 의원에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야권의 반발이나 여론의 흐름 등 고려할 변수들도 많아 아직은 결론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새 형사사법 시스템의 조기 안착, 과도기 조직 안정 측면 등에 주안점을 두고 어떤 후보가 적임인지를 판단해 최종 후보자를 낙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朴, 李대통령 공소취소 주장…楊, 李대통령 사법리스크 총괄 이력
법무장관 두 달 공석 상황 해소될까…靑, 장고 속 여론 신중 검토
청와대는 지난 8·30 개각 당시 지명됐던 김승원 전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사퇴한 이후 후보군을 원점에서 다시 물색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재명 대통령이 장고를 거친 끝에 박 의원과 양 의원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이라며 "조만간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자의 낙마 과정에서 큰 파장이 있었던 만큼 이 대통령은 마지막 까지 여론의 추이를 신중하게 살피는 모습이다.
후보군으로 압축된 두 사람은 모두 고검장 출신의 친명(친이재명)계 호남 초선 의원이다.
수사·기소 분리로 이달 초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막 출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 검찰 내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베테랑 검사 출신인 이들이 적격이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시절 영입돼 특보, 법률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했으며,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변호 과정에도 참여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초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당시 검찰 개혁 실무를 책임졌고, 노무현 정부 땐 사법·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한 대통령 자문위원회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돼 일한 이력이 있다.
이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2022년 당 대표 법률특보를 맡아 백현동, 성남FC,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수사 및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 입회했다.
현 정부 검찰개혁 과제와 관련해선 예외·조건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온건한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선 관련 모임의 다른 의원들과 함께 공소 취소론을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 조작기소 특검' 법안 논의 당시에는 인터뷰에서 특별검사의 공소취소권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에선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강원랜드 채용 비리 등의 굵직한 사건과 다수의 공무원 비리 범죄 등을 수사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됐다.
양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당 대표일 때인 지난 2022년 판사 출신인 김 전 후보자와 함께 당 법률위원장에 공동 선임돼 1년 반가량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총괄 관리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 또는 측근을 직접 변호했던 박균택·김기표·이건태·김동아 의원과 함께 대장동 변호인단 출신 의원 그룹으로 묶이기도 했다.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후부터는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법무부 장관 공석 상황은 현 정부 초대 장관이었던 정성호 의원이 이임한 지난 8월 26일부터는 60일, 지난 2일 공소청 출범 이후로는 23일째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유력 후보 중 하나로 거론돼 왔던 박 의원에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야권의 반발이나 여론의 흐름 등 고려할 변수들도 많아 아직은 결론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새 형사사법 시스템의 조기 안착, 과도기 조직 안정 측면 등에 주안점을 두고 어떤 후보가 적임인지를 판단해 최종 후보자를 낙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