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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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1년을 맞아 아베 신조 전 총리처럼 장기집권의 발판을 다지고 있다. 중의원 선거에서 확보한 압도적인 의석과 높은 내각 지지율이 버팀목이다. 다만 감세와 방위비 증액에 필요한 재원 확보, 내년 자민당 총재선거, 2028년 참의원선거가 장기집권을 가를 시험대로 꼽힌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1일 총리관저에서 “중의원 선거 공약을 하나씩 착실하게 실현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생각으로 지난 1년간 달려왔다”고 말했다. 간판 정책인 ‘책임 있는 적극재정’에 대해서는 “일본 경제가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하도록 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니혼게이자이신문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2%로 나타났다. 닛케이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과 역대 최장수인 아베 신조 2차 정권의 취임 1년 무렵에 견줄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감세·방위비 늘리면서 시장 신뢰 지켜야

장기집권의 첫 번째 과제는 연말 예산 편성이다. 식료품 소비세를 2년간 낮추려면 약 10조엔의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임시국회에서 야당과 관련 협의도 마무리해야 한다. 미국이 동맹국에 요구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의 방위비 확보 역시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다카이치 정권에서는 재정 확대에 대한 우려로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일이 반복됐다. 지난 1월 중의원 해산과 소비세 감세를 발표했을 때와 이후 경제·재정 운용 기본방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장기금리가 급등했다. 연말에도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면 금리가 다시 뛸 수 있다.

미국의 압박도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월 정상회담에서 엔화 약세와 달러 강세에 우려를 나타냈다. 재정 확대를 추진하면서 금리와 환율을 둘러싼 시장·미국의 우려까지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 총재선거, 2028년 참의원선거가 고비

두 번째 과제는 2027년 가을 자민당 총재선거다. 다카이치 총리는 무투표 재선을 노리는 것으로 관측된다. 높은 내각 지지율이 이어지면 당내에서 대항마를 내세우기는 쉽지 않다.

다만 지난 9월 개각으로 내각에서 물러난 하야시 요시마사 전 총무상이 비주류와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 소비세 감세에 신중한 모리야마 히로시 전 간사장 등이 지원하면 무투표 재선 구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총리가 경선에서 승리하더라도 경쟁자가 차기 주자로 부상하면 당내 구심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 번째는 2028년 여름 참의원선거다. 자민당이 압승한 2022년 선거에서 확보한 의석이 교체 대상이어서 현 의석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도 참의원에서 여당은 과반에 4석이 부족하다. 의석이 더 줄면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참의원선거 패배는 일본 총리의 거취를 흔드는 계기가 돼왔다. 다카이치 총리가 집권할 기회를 얻은 것도 지난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의 참의원선거 참패였다. 아베 전 총리 역시 2007년 1차 집권 당시 참의원선거 패배 이후 사임했다.

세 관문을 통과할 핵심 동력은 지지율이다. 최근 야나 가즈오 농림수산상이 취임 28일 만에 사임한 사건은 지지율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 대응 지연으로 위기관리 능력에 의문을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 경우 일본의 외교·안보와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