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 부천시 한 금속 도장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동료 부상으로 슬퍼하는 소방대원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 부천시 한 금속 도장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동료 부상으로 슬퍼하는 소방대원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부천 공장 화재로 소방관이 숨지는 등 올해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이 4명에 이른다. 소방관은 목숨을 걸고 일하지만 정부는 이들의 인건비 재원이 되는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를 3000억원 가까이 삭감했다. "소방은 재정 빨대"라며 소방관을 폄훼한 추미애 경기지사 발언이 비판받으면서 소방공무원 처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1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소관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 1조502억원보다 2897억원(27.6%) 감소한 규모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정부가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재원이다. 지자체는 이 교부세를 자체 예산과 합쳐 인건비를 지급하고 소방차와 보호장비를 구입하는 등에 사용한다.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전체 소방재정의 약 90%를 여전히 지자체가 부담하는 만큼 교부세는 지방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삼는다. 담배 판매 감소로 관련 세수가 줄면 소방재정 지원도 덩달아 위축된다. 교부세가 감소하면 지자체는 부족한 재원을 자체 예산으로 메우거나 소방 관련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일수록 노후 소방장비 교체와 소방시설 확충,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등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국가의 재정 지원은 담배 소비량에 좌우되고, 부족한 재원은 지자체가 떠안는 것이다.

소방공무원 인건비에서 이런 문제가 두드러진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소방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6조3632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된 금액은 5476억원(8.6%)이었다. 나머지 대부분은 지방정부가 부담했다. 전체 소방예산 8조1478억원에서 국비가 차지한 비중도 10.7%에 불과했다.

지방재정 의존도가 높은 탓에 지역별 소방공무원 처우에도 격차가 나타났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공무원 1인당 피복비는 울산이 70만원인 데 비해 부산과 제주는 25만원에 그쳤다.

소방청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일부 재난 대응 사업 예산도 줄었다. 소방청은 전국적인 소방정책을 총괄하고 대형·특수재난 대응과 첨단 소방장비 개발 등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기관이다. 내년도 소방청 세출예산은 3712억7500만원으로 올해보다 348억1200만원(9.9%) 늘었다.

하지만 대형·특수재난 대응을 담당하는 중앙119구조본부 지원 예산은 올해 522억8000만원에서 내년 363억9200만원으로 158억8800만원(30.4%) 줄어든다. 중앙119구조본부는 국가 차원에서 특수구조대를 운영하고 화학재난 등 대형 사고에 대응하는 조직이다.

전국적인 소방정책을 총괄하고 대형·특수재난 대응과 첨단 소방장비 개발 등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기관인 소방청의 내년도 세출예산은 3712억7500만원으로 올해보다 348억1200만원(10.3%) 늘었다.

소방관의 희생도 이어지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화재 진압과 구조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것으로 인정된 소방관은 28명이다. 올해도 화재 현장에서 입은 부상으로 소방관 4명이 숨졌다. 순직 인정 시점과 실제 사망 시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