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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 취업자 47개월째 감소…일회성 처방으론 반전 어렵다
청년 취업자가 47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청년층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취업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만7000명 줄었다. 고용률은 44.0%로 1.1%포인트 하락했다. 실업률 역시 5.4%를 기록해 0.6%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에 맞춰 청년 범위를 15~34세로 넓혀 추가 공표한 지표에서도 취업자는 9만8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은 56.1%로 0.4%포인트 하락했고, 실업률은 4.2%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청년 범주를 넓혀도 고용 악화 흐름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가 2926만6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1만3000명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청년층의 고용 한파가 유독 심각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쉬었음’ 청년 비율이 학력과 연령에 관계없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따르면 청년층 쉬었음 문제는 20대 초반을 넘어 최근 20대 후반까지 빠르게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실업률만으로 청년 고용 현황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취업 공백이 길어지면 경력을 쌓을 기회와 재도전 의욕도 함께 잃을 수 있다. 개인적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정부의 청년 고용 대책이 단기 일자리와 일회성 지원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처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취업 후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청년, 장기 비취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은 다르다. 직무 훈련과 일 경험, 취업 연계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용 프로그램 성과도 단순 참여 인원이나 예산 규모보다는 취업과 고용 유지 여부로 평가해야 한다.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한 근본적 처방은 기업이 채용할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기업 성장과 신산업 확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노동시장의 경직된 고용·임금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 청년들이 정부 지원사업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민간 기업에서 경력을 쌓아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고용대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
정부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에 맞춰 청년 범위를 15~34세로 넓혀 추가 공표한 지표에서도 취업자는 9만8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은 56.1%로 0.4%포인트 하락했고, 실업률은 4.2%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청년 범주를 넓혀도 고용 악화 흐름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가 2926만6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1만3000명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청년층의 고용 한파가 유독 심각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쉬었음’ 청년 비율이 학력과 연령에 관계없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따르면 청년층 쉬었음 문제는 20대 초반을 넘어 최근 20대 후반까지 빠르게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실업률만으로 청년 고용 현황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취업 공백이 길어지면 경력을 쌓을 기회와 재도전 의욕도 함께 잃을 수 있다. 개인적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정부의 청년 고용 대책이 단기 일자리와 일회성 지원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처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취업 후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청년, 장기 비취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은 다르다. 직무 훈련과 일 경험, 취업 연계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용 프로그램 성과도 단순 참여 인원이나 예산 규모보다는 취업과 고용 유지 여부로 평가해야 한다.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한 근본적 처방은 기업이 채용할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기업 성장과 신산업 확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노동시장의 경직된 고용·임금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 청년들이 정부 지원사업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민간 기업에서 경력을 쌓아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고용대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