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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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해협 인근 오만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대통령 국방특보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호르무즈 파병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청해부대의 자체 방어능력이 취약해 전력 보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국회에 파병 연장 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작전구역 확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아덴만 일대 해적 활동이 예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하고 드론 위협 등 새로운 위협도 늘고 있다"며 "지난번 청해부대 임무 교대 때 구축함의 대드론 체계를 일부 보강했지만 자체 방어능력이 아주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그 정도 전력으로 자체 방어가 어려워 다른 나라 해군의 도움을 받아 작전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청해부대 파병 기간을 연장하면서 작전구역을 기존 아덴만에서 오만만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만만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해협과 맞닿아 있는 해역이다. 추가 투입 전력으로는 넓은 해역의 감시와 정찰이 가능한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가 거론된다.

현재 청해부대는 4400t급 구축함 1척과 해상작전헬기 1대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국회가 의결한 파병 동의안에는 작전구역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명시돼 있다. 다만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시된 해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작전구역 확대에 대해 "오만만이나 아덴만 일대 여러 항구를 보급기지로 사용해 왔다"며 "예전에도 무스카트항 등에 들어가 보급을 받고 다시 작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호르무즈에 파병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개입하기 위한 파병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동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대통령께서도 안 된다고 했고 호르무즈 파병은 전혀 아니다"라며 "청해부대의 자체 방어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보강하고 어떤 형태로 보낼 것인지를 동의안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따.

해상초계기를 종전 이후 투입하는 조건을 동의안에 명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력을 보강하면서도 호르무즈 파병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며 "오해가 되지 않게 어떤 문구를 담을지는 나중에 다듬기 나름이고 국회에 오면 여야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병 연장 동의안의 국회 제출 시점에 대해서는 "청해부대 임무 연장에 대한 국회 동의안은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제출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며 "최소한 11월쯤은 와야 국회를 통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가 사실상 호르무즈 우회 파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청해부대의 임무와 파견 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작전구역 확대와 전력 보강 여부에 대해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