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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한강버스' 공방…"최상층에 오시장" vs "과장된 의혹"
서울시 "시 감사위에서 조사 중" 진화 나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뉴스타파의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한강버스 제작 업체인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사업비에서 브로커가 개입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고 심지어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측 책임자가 그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서울시 내부 조사 결과가 있었다는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더 충격적인 내용은 이러한 내부 조사 결과가 오세훈 시장에게 직접 보고 됐고 수사 의뢰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의뢰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보고 자료와 수사 의뢰서의 파기까지 이루어졌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사실이라면 단순히 사업비 관련된 비리 의혹을 넘어서 행정판 진실 암장(은폐) 사건이 될 수도 있다"며 "정황상 오세훈 시장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박정현 의원은 "한강버스 정책 목표도 제대로 달성이 안 됐는데 여기에다 리베이트, 뇌물 수수문제(가 불거졌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수사 의뢰서 파기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님 입장에서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감사위원장이 시장의 지시 없이 자료를 그렇게 쉽게 파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일반 시민들은 의문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리베이트 최상층에 시장님이 계신다고 시민들은 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박상웅 의원은 "상당히 '퀘스천 마크'(물음표)가 생긴다. 딱 (국정감사) 그 시간에 맞춰서 (보도가 나왔다)"며 "국정감사를 어떤 세력들이 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우리 국정감사가 상당히 모욕당하는 느낌"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도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감사위원회가 작년 9월 9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에게 보고했으며, 당시 오 시장은 감사원 감사청구와 수사 의뢰 준비를 동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지시에 따라 수사의뢰서 초안을 작성했고, 이는 현재도 보관하고 있다.
다만 당시의 의혹 정황만으로는 수사를 의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오 시장에게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후 작년 10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자체 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각하했고, 현재는 시 감사위에서 자체 조사를 추진 중이다. 필요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도 부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작년 10월 각하됐다면 당연히 수사의뢰를 해서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1년이 넘었는데 수사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미심쩍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강버스 요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현재 한강버스 이용요금은 일반 3000원, 청소년(만 13∼18세) 1800원, 어린이(만 6∼12세) 1100원이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버스라고 (이름)붙여 놓고 정작 아침 출근 시간에는 운행도 하지 않는데, 시는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이라고 주장하며 조례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강의 장점을 십분 살려서 아름다운 한강 관광 사업으로 하시라. 여기에 찬성한다"며 "하지만 택시 기본요금도 안되는 3천원의 저렴한 비용을 설정하고 혈세로 적자를 메꾸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3년 내로 한강버스가 흑자로 전환할 것을 장담한다고 대응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