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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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총사업비가 약 9조원에 달하고, 평당 조성원가는 500만원을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어서 실제 분양가를 낮출 경우 그 차액을 누가 부담할지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결과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총사업비는 종전부지 인수가액 약 5조원과 개발비 약 4조원을 합쳐 9조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전체 250만평 가운데 70%인 175만평을 유상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평당 조성원가는 약 514만원이다. 유상 공급 대상은 산업용지 157만5000평, 상업용지 등 17만5000평으로 예상됐다.

이는 2024년 분양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산업용지 평균 분양가 241만원의 2.1배다. 2020년 분양된 빛그린 국가산단 산업용지 77만원과 비교하면 6.7배에 달한다. 다만 514만원은 사업비를 토대로 계산한 추정치로 실제 산업용지 분양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비용이 커진 배경에는 군공항 이전사업과 연계된 부지 인수 구조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 의원실은 군공항 부지의 개발 전 가치가 약 4조원인 반면 LH의 인수가액은 개발 이후 가치 등을 반영해 약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당초 광주시 측이 부담할 예정이던 약 4조원의 개발비까지 LH가 떠안을 경우 땅값 차액 1조원을 포함한 약 5조원이 산단 조성원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LH는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산업용지를 평당 300만~400만원 수준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조성원가와 분양가 사이의 차액이다. 강 의원실 계산에 따르면 평당 514만원을 기준으로 산업용지 157만5000평을 400만원에 공급하면 약 1조8000억원, 300만원에 공급하면 약 3조4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결국 이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으로 메울지, LH가 자체 부담할지를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기존 광주시 측이 부담하던 비용이 국가산단 조성원가에 반영돼 기업에 전가되는 구조인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과 국민의 부담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