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일본 정부가 미국과 영국 등 주요 동맹국 수준으로 외교·안보 기밀정보의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기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직원과 장소를 엄격히 제한하고, 재외공관과 외교 전문을 주고받는 통신 시스템도 전면 개편한다. 미국·영국 등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 협의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준하는 보안체계를 구축해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려는 포석이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부터 기밀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부 통신 시스템 개편 비용으로 약 146억엔을 예산 편성 요구안에 반영했다. 2027회계연도 말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외무성은 재외공관과 외국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기밀정보를 일상적으로 취급한다. 지금까지는 안전보장과 관련된 '특정비밀' 외에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한 정보를 '극비'와 '비밀'로 구분해 관리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극비와 비밀을 통합한 '외무비'라는 새로운 기밀 등급을 신설했다. 외무성은 외무비를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이나 이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관계자 외에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포함한 문서로 규정했다. 민감한 외교정보가 담긴 재외공관의 외교 전문 일부도 여기에 포함된다.

새로운 보안체계에서는 외무비를 취급할 수 있는 직원을 외무성이 독자적으로 정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정비밀을 다루려면 정부가 정한 적성평가도 통과해야 한다. 기밀정보를 취급하는 장소 역시 전파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갖춘 전용 공간으로 한정한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의 보안 기준을 참고한 조치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정보 공유 협의체다. 이들 국가는 기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인력과 장소를 제한하고, 일반 통신망과 기밀 통신망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밀정보를 '톱 시크릿', '시크릿', '컨피덴셜'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특히 민감한 정보는 도청과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특수 보안시설에서만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정부 차원의 정보역량 강화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지난 7월 정부의 정보 수집과 분석을 총괄하는 사령탑인 국가정보국을 출범시켰다. 외무성의 보안체계 개편 역시 정보 수집·분석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동맹국과의 정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은 미국을 비롯한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들과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외무성은 기밀정보 관리 수준을 이들 국가에 맞춰 높임으로써 민감한 외교·안보 정보를 더욱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