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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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재정난이 추가경정예산안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예산 복원 요구액을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줄였는데도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본회의 수정안 상정을 예고했다.

같은 날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방세제 개편으로 향후 4년간 14조1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며 국회에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당장 부족한 민생예산을 살리려는 도의회와 중장기 세입 구조 개편에 나선 집행부의 해법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가 의회의 민생예산 복원안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초 400억원 규모의 민생예산 복원안을 마련했다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이날 오전 요구액을 200억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집행부는 조정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복원 요구 대상은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운영비, 소상공인 통큰세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등이다. 민주당은 경기도가 산후조리비와 교통약자 이동지원, 법인택시 처우개선, 어린이집 건강과일 지원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재정건전성은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필요한 정책을 포기하기 위한 명분이 아니다"라며 "의회가 복원 규모를 절반으로 줄였는데도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추가 협상을 중단하고 의장과 협의해 예산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추경안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본회의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추 지사는 재정난의 근본 해법으로 지방세제 구조개편을 내놨다. 추 지사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경기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1명에게 친전을 보내 지방세제 개편 3대 과제의 입법을 요청했다.

핵심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이다. 내년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 일부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담겼다.

관련 법안 6건은 지난 1일 김태년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이 발의했다. 경기도는 3대 과제가 모두 시행되면 향후 4년간 약 14조1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국회 입법과 제도 시행을 전제로 한 전망치다.

추 지사는 친전에서 "지방재정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논의를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지방세제 개편에 속도를 내는 것은 기존 재원만으로는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도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의 상당수 필수 민생사업은 예산이 9개월분만 편성돼, 10~12월 집행에 필요한 3132억원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에 도는 노인 장기요양 1234억원, 학교급식 584억원, 농어민기회소득 215억원, 청년기본소득 163억원, 결식아동 급식 75억원 등 모두 2464억원의 필수 민생예산을 확보했다.

문제는 내년 이후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추 지사는 "더 큰 고민은 내년부터"라며 "당장의 어려움뿐 아니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구조까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