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시가 2022~2024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편성한 예산의 4분의 3가량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매입 물량도 목표인 1만4751호보다 약 1만호 부족해 서울시 주택 공급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2022~2024년 매입임대 실적은 총 4763호로, 목표인 1만4751호의 32.3%에 그쳤다. 계획보다 9988호 부족한 규모다. 해당 기간 연평균 매입 물량은 1588호로 직전 3년인 2019~2021년 평균 5058호보다 68.6% 감소했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주택 등을 사들여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서울시는 3년간 매입 목표를 지속적으로 낮추고도 물량을 채우지 못했다. 연간 목표는 2022년 6150호에서 2024년 3351호로 45.5% 줄었다. 같은 기간 실제 매입 물량은 828호에서 2019호로 늘었지만, 2024년 실적도 낮춘 목표의 60.3%에 머물렀다.
[단독] 서울시, 매입임대 목표 물량보다 1만호 덜 샀다
예산 집행도 부진했다. 2022~2024년 매입임대 관련 편성액은 총 5조4855억원이었으나 집행액은 1조4286억원으로 집행률이 26.0%에 그쳤다. 미집행 예산은 4조569억원에 달했다. 연간 편성액 자체도 2022년 2조6475억원에서 2024년 1조1158억원으로 57.9% 감소했다.

향후 민간주택 공급을 가늠할 수 있는 인허가 실적도 저조했다. 김남근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24년 서울의 민간주택 인허가는 총 62만 8273호로 연평균 6만 2827호였다. 반면 2022~2024년에는 총 10만 9968호가 인하거를 받았다. 연평균 3만 6656호로, 2015~2024년 평균인 6만 2827호보다 41.7% 적었다. 지난 해에도 3만 4063호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공공 매입임대 실적이 목표를 크게 밑도는 가운데 민간주택 인허가도 부진한 만큼 공급 지연 원인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장밋빛 공급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라며 "서울시는 민간공급 활성화를 강조하는 데 그치지 말고, 공공 매입임대 공급을 회복하는 동시에 민간주택도 인허가부터 착공·준공까지 단계별 실적을 공개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