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바꾸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진상기 수석연구위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발주자의 공사대금 직접 지급에 따라 건설 현장의 만연된 임금체불과 저가 하도급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2020년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 이후 공공기관 발주가 급격하게 줄었고,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마련한 것으로,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상생협력 강화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현행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는 한편, 한시적 특례를 상시제도로 전환하는 방안과 관계 법령에 제도의 목적·대상·구성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선임연구위원이 ‘건설산업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점과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기대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허용주 회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일몰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는 건설산업의 공정과 상생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선 중기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