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 기술은 완료됐는데 법·정산 구조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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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결제에 은행·기업 등의 고민이 깊어진다. 가맹점 결제 자체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한국의 기술적 상용화 모델은 "고객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하고 결제 사업자가 즉시 원화로 전환해 가맹점은 원화로 정산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핵심은 코인을 가맹점에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세탁 방지(AML)를 포함한 결제·정산 인프라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법적 성격, 발행 주체, 준비자산, 전자지갑·가상자산사업자(VASP)·전자금융 규율, AML·고객 확인(KYC), 환불·오송금·소비자 보호가 핵심이고, 사업적으로는 국내 소매 시장보다 크로스 보더와 정산에서 차별화 가능성이 커 보인다.

스테이블 코인 시나리오는 여러 개

좀 더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가맹점이 코인을 직접 수취·보유하는 경우는 회계·변동성·환불·규제 부담이 커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둘째, 고객 코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매입사, 원화 정산 프로세스는 가맹점 UX 등 기존 결제와 비슷해 핵심 사업모델로 보인다. 셋째, 크로스 보더다. 원화·달러·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결제는 환전·해외송금 및 정산 비용과 시간 단축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내 소매 결제만 보면 카드·간편결제가 이미 저비용과 높은 편의성을 제공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코인 결제의 추가 이익이 제한될 수 있다. 반면 국경 간 결제에는 외환(FX), 환거래 은행 분야에서는 영업시간 제약, 정산단계의 축소로 경제적 가치가 커질 수 있다.

사업성의 핵심 성과지표(KPI)를 초당 거래 처리 건수(TPS)보다 '거래당 총비용'으로 본다는 전제에서 발행·지갑·AML·보안·환전·분쟁 비용을 모두 포함해 카드 결제와 경쟁이 된다.

다만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의 핵심 내용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금은 특정 규제안을 확정된 제도로 전제하기보다 여러 제도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숫자로 보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

'결제 가능'과 '결제사업이 될 수 있음'은 다르다. 블록체인상 스테이블 코인의 이전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상용 결제는 단순한 토큰 이전이 아니라 승인, 고객 확인, 사기 탐지, 환전, 정산, 환불, 분쟁, 회계, 소비자 보호를 포함한다. 따라서 실제 사업모델은 기존 카드·간편결제의 UX를 유지하면서 정산 구조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검토해야 하는 것도 많다. 첫째, 가맹점 수수료가 기존 카드·간편결제보다 실제로 낮아지는가? 둘째, FX는 스테이블 코인·원화 환전 과정의 마진은 얼마인가? 셋째, 상시 원화 환전이 가능한가, 누가 재고를 부담하는가? 넷째, 고객 1건당 KYC·모니터링 비용은 얼마인가? 다섯째, 마지막으로 준비자산 수익과 리스크는 누가 책임지는가?

기존 카드사와 은행 그리고 PG 등 핀테크 사업자에게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금융회사를 일괄 대체하기보다 역할 재배치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카드사는 가맹점 네트워크와 분쟁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PG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의 통합 관리와 원화 정산을 담당하고, 은행은 준비자산과 정산·보관의 신뢰 계층을 제공할 수 있다. 경쟁과 협업이 동시에 일어나는 구조다.

로펌·기업이 해야 할 일은?

로펌은 기존과 동일한 환불·오송금·분쟁·보상 등의 프로토콜을 세팅하는 것은 물론이고 발행자-전자지갑-PG-매입사-환전-정산에 이르는 기능별 적용 법률과 인허가를 지원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법·특급 법·전자금융·외국환·개인정보·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첩지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또 KYC·AML 및 개인정보, 신용정보의 데이터 흐름 역시 관련 법에 따라 재설계를 검토해야 한다.

결제 프로세스에서 역할 재배치가 이뤄지는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의 대중적인 결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기업의 성공 여부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기존 결제보다 더 싸고 빠르며, 법적으로 보호되고, 가맹점은 원화로 확실하게 정산받는가"에 달려 있다.

국내 상용화 전략에서는 규제·라이선스 설계와 함께 크로스 보더 및 정산 경제성(settlement economics)을 병행 검증하면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좋은 전략으로 보인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 변화 흐름의 한 축

간편결제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은 편리함에서만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다. 특히 카드 결제가 그 어느 나라보다 보편화한 국내 시장은 더 그렇다. 시장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도 매우 중요하다. 스테이블 코인 결제는 이 같은 흐름의 한 축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해야 한다면 규제 및 비즈니스의 진행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