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5일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투기 근절을 '대한민국의 국가 과제'로 규정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엑스 갈무리
사진=이재명 대통령 엑스 갈무리
최근의 부동산 가격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과거 공급 위축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 단기적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과 주택 투기를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 불공정한 세제 등은 중장기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공급 전망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다"며 "신규 택지 개발과 기존 부지·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임대 주택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금융·조세 정책 방향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 중심의 3대 메가·7대 시드 프로젝트 등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세제 개혁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가계대출이 많은 만큼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이동 흐름과 국제 기준금리 추이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