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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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일 검사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검찰청 폐지가 '노무현 조작 수사 신화'로 검찰을 악마화해온 결말이라며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이날 '검찰 폐지,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 정책 토론회에서 "100년 가까이 사법 시스템을 집행해 온 검찰 제도가 내일부터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속으로 질주하는 차에서 갑자기 안전벨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자 꽉 붙들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국가는 내일부터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할 테니 사기당하지 마시고 시비 걸리지 말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왜 없어지느냐. 민주당 정권의 허구에 기반한 진영론 때문"이라며 "고칠 점이 있으면 고치면 되는 것인데 그냥 없애 버렸다. 그 동기는 자기들의 범죄를 수사해서 처벌받게 했으니 보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검찰로부터 조작 수사를 당해서 순교해 왔다는 식으로 거짓 전설을 만들어서 지지층에 주입하고 가스라이팅해 왔다"고도 했다.

한 의원은 "조작 수사에 당했다는 '노무현 신화'가 대표적인 예"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스폰서 박연차로부터 3억원짜리 피아제 시계를 받았고, 그걸 논두렁에 버렸든 망치로 깨부쉈든 3억원짜리 시계를 공직자나 공직자 가족이 받으면 안 된다는 본질을 가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억원을 불법적으로 받았다. 어떤 대통령도 3억원짜리 시계와 수십억원을 받은 것이 팩트로 드러나면 수사받아야 하고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한겨레 칼럼은 마치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을 조롱하는 듯한 칼럼까지도 실었고, 김민석 등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일제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잊으시면 안 된다. 이분들이 그때 노무현을 보호한 사람들이 아니다"며 "노무현의 잘못을 비난하면서 스스로를 폐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그럼에도) 마치 피아제 시계를 받고 수십억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조작된 것인 양 노무현 조작 수사 피해자 신화를 만들고 그걸 주입해 왔다"며 "그 목적은 노무현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9억원 받아 처먹고 살아온 자신들의 범죄를 끼워 팔기 식으로 끼워 넣어서 전부 악마 검찰의 조작이라고 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그는 "김민석이 받은 9억원이 무슨 조작이냐. 한명숙이 받은 돈 수억원이 무슨 조작이냐. 이재명이 처벌받은 검사 사칭이 무슨 조작이냐"고 따졌다. 이어 "그 검찰 악마화의 극단적인 결말이 바로 내일부터의 검찰 제도 폐지"라며 "그걸로 대한민국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민주당 정권에 1도 중요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제도일 뿐이다. 저도 검사 출신이지만 검찰에 두 번 당했다. 이건 그냥 제도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쳐가면서 써야 할 국민의 중요한 도구"라며 "100년 동안 전기처럼 기능해 온 이 제도를 하루아침에 없앴을 때 그 포괄적인 기능을 대체할 조직이 없다. 대체가 불가능하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 저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경찰은 그 공백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인원도 못 채웠고 뇌물범, 주가조작범, 조폭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자, 조직 범죄자들은 활개를 칠 것이다. 피해는 서민들이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저는 결국 민심을 모아서 보수를 재건해 이걸 정상화시킬 것이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서민들이 흘리게 될 피눈물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이제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 안전벨트가 없으니 정상화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 각자 살아남아야 한다. 행운을 빈다"고 말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