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혁 기자
사진=최혁 기자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사상 처음 47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당초 추경 편성 당시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히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규모도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재추계했다. 지난해보다 104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종전 최대였던 2022년 395조9000억원을 크게 웃돈다.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보다도 63조2000억원 많다. 최종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5.2%로 역대 다섯 번째로 높았다.

가장 큰 변수는 법인세였다. 올해 법인세수는 13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1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추경 당시 예상보다도 약 35조원 많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훨씬 강했던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시장 전망치는 추경 편성 당시 339조원에서 현재 638조원으로 거의 두 배로 뛰었다.

재경부는 AI 예측모형을 사용했지만 입력 변수인 기업 영업이익 전망 자체가 크게 빗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도 성과급 증가와 임금 상승, 특별배당, 주택거래 확대 등의 영향으로 152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재추계됐다. 증시 호조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역시 본예산 전망의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미래대응기금 재원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재추계에서 미래기금에 투입할 수 있는 초과세수는 56조2000억원 수준이다.

기본 재원인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까지 단순 합산하면 이론적으로 최대 약 218조원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초과세수 가운데 실제 얼마를 미래기금에 넣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