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저출생으로 보육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국공립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양축으로 공공보육 안전망을 넓히고 있다. 어린이집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부모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어린이집은 2022년 9438곳에서 올해 6월 7780곳으로 1658곳(17.6％) 줄었다.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같은 기간 1326곳에서 1646곳으로 320곳(24.1％) 늘었으며,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비중도 14.0％에서 21.2％로 높아졌다고 29일 밝혔다. 전체 보육시설은 줄었지만 공공이 책임지는 보육의 비중은 오히려 커진 셈이다.

공공보육 이용률도 2022년 34.1％에서 올해 6월 48.5％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이 가운데 국공립 이용률이 33.2％로 가장 크고, 공공형 어린이집 7.6％, 직장어린이집 6.3％가 뒤를 잇는다. 경기도는 앞서 국공립 확충을 통해 2026년까지 이용률을 5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는데, 현재 수치가 이미 목표치에 근접한 셈이다.

배경에는 저출생에 따른 보육환경 변화가 있다. 2018~2022년 경기도에서 폐원한 어린이집은 4102곳, 연평균 820곳꼴에 달했고, 같은 기간 영유아는 81만6247명에서 65만4856명으로 20％ 줄었다.

절대적인 시설 수를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신축뿐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동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원도심의 기존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는 방식도 활용해 보육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공공보육의 또 다른 축은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을 지정해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이다. 정원충족률, 보육교사 인건비 수준 등을 심사해 선정하며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다.

경기도는 올해 279억6752만원을 투입해 30개 시·군에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에 운영비와 조리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며, 올해 8월 말 현재 659곳이 운영되고 있다. 국공립을 새로 짓지 않고도 기존 민간 보육 인프라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공공이 책임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며 “부모가 사는 지역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육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생 시대 보육정책은 이제 어린이집 숫자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워졌다. 필요한 곳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지가 더 중요해진 가운데, 경기도는 국공립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양축으로 ‘아이 키우는 걱정을 덜어주는 공보육’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수원=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