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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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를 낮추기 위해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 제도에서 오히려 일반 신규 대출보다 높은 평균금리를 적용한 은행이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속에 금리 경쟁을 촉진하겠다던 대환대출 제도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은행별 대환대출 금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16개 은행 가운데 11곳(68.8%)의 대환대출 평균금리가 일반 신규 취급 평균금리보다 높았다.

iM뱅크의 일반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4.84%였지만 대환대출 평균금리는 7.17%로 2.33%포인트(p) 높았다. 전북은행도 일반 신규 주담대 금리는 5.06%였지만 대환대출은 5.59%로 0.53%p 높았다.

이어 제주은행(0.47%p), 부산은행(0.46%p), 수협은행(0.39%p) 순으로 대환대출 금리가 일반 신규 금리를 웃돌았다.

5대 시중은행에서도 금리 역전이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일반 신규 주담대 평균금리가 4.34%, 대환대출은 4.71%로 0.37%p 차이가 났다. NH농협은행은 4.25%에서 4.49%로 0.24%p, 하나은행은 4.29%에서 4.47%로 0.18%p 각각 대환대출 금리가 높았다.

반면 KB국민은행은 일반 신규 주담대 금리 4.36%, 대환대출 금리 4.32%로 대환 금리가 0.04%p 낮았다. 신한은행은 0.12%p, 카카오뱅크는 0.34%p씩 대환대출 금리가 더 낮아 은행별 차이가 뚜렷했다.

신용대출도 비슷했다. 비교 가능한 16개 은행 가운데 10곳(62.5%)에서 대환대출 평균금리가 일반 신규 신용대출 평균금리보다 높았다.

광주은행은 일반 신규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8.21%였지만 대환대출은 9.50%로 1.29%p 높아 격차가 가장 컸다. 토스뱅크와 부산은행은 각각 1.22%p, 하나은행은 1.02%p 대환대출 금리가 더 높았다. iM뱅크(0.93%p), NH농협은행(0.68%p), 신한은행(0.57%p), KB국민은행(0.45%p)도 대환대출 금리가 일반 신규 금리를 웃돌았다.

기업은행은 대환대출 금리가 0.15%p 낮았고, 카카오뱅크와 경남은행도 각각 0.19%p, 0.22%p 낮았다. 우리은행은 일반 신규 5.04%, 대환 5.03%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다만 일반 신규 대출과 대환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신용도, 담보가치, 상품 구성 등이 달라 평균금리만으로 은행이 대환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박 의원은 "더 낮은 금리를 찾아 대출을 갈아타도록 만든 제도임에도 상당수 은행의 대환대출 평균금리가 일반 신규 대출보다 높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은행별 금리 격차의 원인을 면밀히 점검해 대환대출이 차주의 이자 부담을 실제로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