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17분간의 연설을 통해 호르무즈해협발(發) 공급망 위기의 해법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연대’를 제안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미·북 대화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과 함께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연대’를 포함해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와 ‘녹색 대전환’ 등 3축의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사회, 탄소중립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드는 데 한국이 앞장서겠다는 약속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나라들이 먼저 손을 잡고 협력의 공간을 넓혀 나가자”는 구상이다. 미국의 파병 압력을 받는 가운데 다자주의 복원을 통해 공급망 불안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그간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중견국 외교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제안이라는 평가지만, 구체적인 전략과 행동이 없다면 공허한 울림이 될 공산이 크다.

포용적이고 안정적이면서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의 청사진을 제시한 남북문제 해법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가 아니라 동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

우리의 대화 제의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 동결’을 요구한다고 해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별로 없다. 오히려 ‘핵 보유’ 용인은 북한의 입지만 강화해 우리에 대한 위협의 강도만 높아질 수 있다. 제재 완화보다 더 큰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적어도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정책은 위험천만하다.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중대사인 만큼 더 냉철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