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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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거부 의사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공문에 명확히 담겨 있다고 23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요구하는) 공문에는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또 청와대는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사퇴 의사를 물은 대법원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재제청을 요구한)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보낸 공문에는 '손봉기 후보자에 대하여는 헌법 104조 2항 및 법원조직법 41조 2항에 의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혀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이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이를 통해 임명 거부 의사가 명확히 표시됐다고 설명했다. 재제청 요청 역시 그에 따른 후속 절차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려 한 과정도 문제 삼았다. 청와대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법원조직법에 따라 후보자 4명을 추천했는데도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둘러싼 해석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대해, 특정 후보자를 제청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형식적 권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대통령의 임명 거부 및 재제청 요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기속된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라며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헌법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