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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7년만에 경사노위 복귀 가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다음달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7년 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다음달 7일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을 안건으로 올려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논의한다. 민주노총은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 참여 보장, 경사노위 명칭 변경 등 세 가지 항목을 정부가 받아들이는 것을 참여 요건으로 내걸었다. 정부는 이 같은 민주노총 요구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경사노위에 참여한 뒤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사회적 대화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정책이 노동자와의 교섭 없이 시행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최근 조합원 40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0% 이상이 ‘사회적 교섭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대의원대회에서 참여로 결론나면 민주노총은 27년 만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에 복귀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지금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복귀 여부와 별개로 정부가 제안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 중이다.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에 포함될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체다. 지난 22일 열린 첫 실장급 실무협의에 참석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다음달 7일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을 안건으로 올려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논의한다. 민주노총은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 참여 보장, 경사노위 명칭 변경 등 세 가지 항목을 정부가 받아들이는 것을 참여 요건으로 내걸었다. 정부는 이 같은 민주노총 요구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경사노위에 참여한 뒤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사회적 대화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정책이 노동자와의 교섭 없이 시행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최근 조합원 40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0% 이상이 ‘사회적 교섭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대의원대회에서 참여로 결론나면 민주노총은 27년 만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에 복귀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지금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복귀 여부와 별개로 정부가 제안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 중이다.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에 포함될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체다. 지난 22일 열린 첫 실장급 실무협의에 참석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