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야구장 2100가구, 보상 없이 부지 확보…내년 상반기 착공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도봉구 성대야구장 부지를 보상 절차 없이 사들여 내년 상반기 2100가구 규모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토지 비축제도를 활용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뒤 보상하는 방식보다 부지 매입 기간을 1년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등을 합친 서울 도심 비축 부지 3곳에서는 354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LH는 23일 토지 비축제도로 성대야구장 등 서울 도심 유휴부지 확보를 앞당기고 착공 준비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에 담긴 부지다. 성대야구장(2100가구)과 위례업무용지(999가구), 강서구청 기존시설 이전부지(450가구) 3곳으로 면적은 8만9192㎡다. 가구수는 모두 잠정치다. 9·7 대책 부지 가운데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700가구)는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확보한다.

토지 비축제도는 공공이 땅을 먼저 사들인 뒤 주택공급 등이 필요한 시점에 별도 보상이나 행정 절차 없이 바로 쓰는 제도다. 2009년 토지은행 제도 시행으로 도입된 공공비축과 LH가 자체 사업 후보지를 확보하는 일반비축(사업연계형)으로 나뉜다. 공공비축은 다시 공익사업 용지를 공급하는 공공개발용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으로 구분된다.

서울 3곳은 일반비축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땅을 확보하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보상가액에 이의를 제기한 토지소유자의 재결 신청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일반비축은 소유자와 협의해 땅을 사들이는 방식이어서 두 절차를 건너뛴다.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의결 대신 LH 내부 의사결정으로 매입을 정하고 자체 자금을 쓴다. 위례업무용지는 국방부가 가진 업무시설용지(3만5319㎡)이고, 강서구청 이전부지는 강서구 소유의 보건소와 구의회, 구청 별관 부지(5817㎡)다.

성대야구장은 4만8056㎡ 규모로 3곳 가운데 공급 가구가 가장 많다. 지하철 1호선 도봉역과 7호선 수락산역이 가깝다. LH는 지난해 10월 성균관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부지 매입 협의를 이어왔다. 토지 비축과 착공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 내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하는 게 목표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날 성대야구장 부지를 찾아 매입·착공 추진 현황과 주변 교통·편의시설 여건을 점검했다. 이 사장은 “성대야구장은 토지 비축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토지 확보가 가능한 곳으로, 빠른 시기에 2100가구 대규모 주택공급을 기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지”라며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최적의 입지를 중심으로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하며 폭넓은 주거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정부가 이번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서 2030년까지 19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임대주택이다. 공공택지에서는 전용면적 55~85㎡로 짓고, 입주자는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LH는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넓히기 위해 공공·민간이 보유한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5000억원 규모 수급조절용 토지 매입 공모도 지난 8일 냈다. 수급조절용 토지는 토지은행이 협의매수 방식으로 사들인다. 현재 매입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내년에는 매입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